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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사면은 경제에 방점"(08.12)
뉴스핌 | 2022-08-12 09:28:11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발표 예정인 광복절 사면에 대해 "경제에 방점을 뒀다"고 경제인 중심 사면이 이뤄지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출근길 약식 회담을 통해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며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겠지만,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갈 때 숨통이 트이는 것이어서 거기에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3불(추가 사드 배치·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와 1한(주한미군의 사드 제한) 등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이 우리 외교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불필요하게 어떤 나라와 마찰이나 오해가 없도록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면서도 "한미 안보동맹과 이를 넘어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동맹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글로벌 외교의 기초가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 질의응답 전문이다.

며칠 만에 뵙는다.

이번 주는 기상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집중 호우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피해를 당했다. 정부는 국민이 빠르게 일상회복하도록 피해 지원과 응급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 최대 규모의 집중호우가 기상이변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이번에 확인됐고. 이런 집중호우가 앞으로 나오더라도 국민께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 방지대책을 근본적으로 강구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면 국무회의가 열린다.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습니다. 구체적인 사면 내역은 국무회의가 끝나는 대로 정부 1청사에서 법무부 장관이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오늘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이 용산을 방문해서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다. 이분은 포르투칼 총리를 마치고 10여년간 유엔 법무관으로 지내면서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반대하는 등 난민의 아버지로 불렸던 분이다. 이분과 북핵, 인권, 기후 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고견을 들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정국이 사드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최근 대한민국이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 현 상황을 어떻게 보나. 미중 외교의원칙이 무엇인가

▲월요일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우리 외교의 원칙과 기준은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이다. 불필요하게 어떤 나라와 마찰이나 오해가 없도록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을 추구할 것이다. 한미 안보 동맹과 이를 넘어 경제 안보를 아우르는 동맹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글로벌 외교의 기초가 된다는 말씀을 늘 드렸다.

-사면이 경제인 위주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데 정치인을 배제하는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민생이다.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겠지만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갈 때 숨통이 트이는 것이라서 거기에 방점을 뒀다. 오늘도 수고하시라. 궁금한 것은 대변인을 통해 말씀을 주시라.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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