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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9~29세에 연간 100만원 청년기본소득 지급"
뉴스핌 | 2022-01-22 10:58:50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만 19세부터 29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씩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하는 등 청년층 표심잡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8대 청년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평한옥마을 찾아 서울을 글로벌 경제·문화 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21 photo@newspim.com

우선 이 후보는 2023년부터 만19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에게 연 10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남시와 경기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청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다"며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청년들이 학습과 자기계발 시간이 늘어나 미래를 준비하고 꿈꿀 수 있었다.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망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설계하고 새로운 삶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신규주택분양시 상당량을 청년에게 배정하는 방안 등 "주거문제 해결도 전면에 내세웠다. 이 후보는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는 일반 분양형을 비롯해 낮은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후 최초 분양가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누구나집형, 자기 지분을 적립해나가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50% 정도를 청년에게 배정하자는 검토가 있었지만 너무 과하다는 내부 지적이 있어 현재 검토 중"이라며 "추가 주택 공급량과 함께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시 금융제한을 완화하고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하겠다"며 연일 밝혀온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밖에도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저렴한 '건물 분양형' 및 주택가격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주택 공급,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형 기본주택과 셰어하우스로 불리는 '공유형 주택'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청년들에게 1000만원 이내의 돈을 장기간 은행금리 수준으로 빌려주는 청년 기본대출 시행과 일반 예금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한 기본저축도 도입한다. 기본저축의 한도는 1000만원이다.

군장병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임기 내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휴대폰 요금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학점비례 등록금제 ▲청년 대상 마음건강 지원 확대 ▲청년 수석비서관 도입 ▲청년 일자리 늘리기 등을 공약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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