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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키맨' 남욱 일단 석방... "충분히 수사 안 돼"
파이낸셜뉴스 | 2021-10-20 01:29:04
20일 오전 12시20분께 남욱 석방
"체포시한 내 조사 마무리 안 돼"
검찰, 추가 조사한 뒤 영장 결정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긴급 체포돼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이자 사건을 풀 열쇠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체포시한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0일 오전 12시 20분시께 남 변호사를 일단 석방했다. 체포시한 만료를 4시간여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 18일 오전 5시께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를 체포한 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나 석방을 결정해야 한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체포시한 내에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검찰은 남 변호사를 불구속 수사할 방침은 아니지만 체포시한 내에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일단 석방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다시 검토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대장동 주역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부실수사 등 비판에 휩싸였던 검찰이 남 변호사 또한 석방하면서 검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추가 소환조사를 한 뒤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한 뒤 영장 재청구를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남 변호사를 15시간 가량 조사했고, 전날 오후에도 다시 불러 저녁 늦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김씨와 공모해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이익 25%인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특혜를 받아 자신들이 수익을 챙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50억 클럽’ ‘700억 약정설’ ‘350억 로비설’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검찰에서 50억 클럽 중 두 명에게 돈이 전달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돈을 줘야 한다고 언급해 자금만 마련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두 명 중 한 사람을 곽상도 무소속 의원으로 보고 있다.

다만 남 변호사는 귀국 전 JTBC와의 인터뷰에서 “(김씨에게) 50억씩 7명한테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로비설의 실체를 뒷받침하는 발언이었지만, 검찰 진술과는 또 달랐다. 이를 두고 김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남 변호사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플리바게닝 등 의혹도 등장한 가운데 남 변호사가 자신의 수익 가운데 200억원을 기부하겠다는 소문도 돌았지만, 남 변호사 측은 “논의된 바도 결정된 바도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 또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로비 대상으로 거론됐던 이들의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전날 검찰은 김씨로부터 100억원 가량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이자 분양 대행업체의 대표 이모씨를 소환했다. 돈을 받은 경위와 내역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전날 성남시청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성남시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해 서버에서 직원들의 이메일 내역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하지만 시장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두 차례 압수수색에서도 시장실과 비서실은 대상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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