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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공매도및 자전거래로 괴롭히던 증권사 조회 : 1005
gregory16 (49.1.***.59)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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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22:03
 

단독] 금감원, 증권사 9곳에 역대급 480억 과징금

시장질서 교란 혐의 적용
증권사들 "과잉제재" 반발

증권업계 "시장교란 아닌
부족한 유동성 공급조치"

문지웅 기자
입력 : 2021.09.03 17:51:14 수정 : 2021.09.03 20:15:11

금융감독원이 국내외 증권사 9곳에 5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업계에 부과된 역대급 과징금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이 역대급 과징금 폭탄을 통보한 이유는 주식시장에 시장조성자(Market Maker)로 참여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일부 종목 시세에 영향을 주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한 혐의가 발견됐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과징금을 통보받은 증권사들은 시세조종이 없었다며 적극 소명할 태세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시장질서 교란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총 480억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보했다. 금투업계 고위 관계자는 "과징금을 통보받은 증권사들은 시세조종, 시장질서 교란 혐의 적용에 황당해하고 있다"며 "법무법인을 선정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문제 삼는 시장조성자 제도는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 대해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들이 매수·매도 양방향에 호가를 내도록 해 매매가 원활하게 이뤄지게 돕는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다수 선진 시장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9년 파생시장에 처음 적용했다. 2005년 주식시장으로 확대했고 2015년에는 거래세를 면제하면서 시장이 크게 넓어졌다. 현재 파생시장을 제외한 코스피·코스닥 등 주식시장에는 총 14개 증권사가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다. 대상 종목은 코스피 332개, 코스닥 341개 등 총 673개로 지난해(849개)에 비해 감소했다.

금감원은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일부 증권사가 지나치게 많은 주문 정정이나 취소를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증권사 임원은 "금감원이 시장조성자인 증권사에 시세조종과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안다"며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증권사들은 규정을 지키며 거래를 했는데 금감원이 예고한 제재 수위가 높아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전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시장조성자는 저유동성 주식에 대해 시장가가 바뀔 경우 자동으로 기존 호가를 취소하고 새로운 호가를 제시한다"며 "금감원은 이를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봤는데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혐의와 과징금 규모 등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에서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과징금을 통보받은 증권사는 9곳이다.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4곳이 과징금 80억원 이상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도 10억~40억원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시장조성자의 호가 정정·취소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종목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는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지난해 9~11월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매수·매도 양방향 거래로 가격에 영향을 미친 사실은 없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사실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시장조성자의 시간대별 거래 규모를 분석한 결과 장중 매수·매도가 거의 동일하게 이뤄져 이에 따른 시세조종은 없었다.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도 추가로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거래소가 감리한 결과 2017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시장조성자 계좌 131개에서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내역이 확인됐다.

 금감원의 역대급 과징금 부과 예고가 시장조성자 제도 위축을 가져올 수 있어 금투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장조성자 역할이 줄어들면 매수·매도 호가 격차(스프레드)가 벌어져 결국 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이 증가한다는 게 학계는 물론 업계 정설이다.

 일각에서는 시장조성자들이 안전한 대형주 위주로 거래를 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시장조성자 도입 취지가 유동성이 부족한 주식의 거래 활성화와 가격 안정을 위한 것인데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주 위주로 거래가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가총액 5조원 이상인 시장조성 종목 수는 33개로 전체의 5%에 불과하지만 시장조성 거래 비중은 70%에 육박한다.

■ <용어 설명>

▷시장조성자(Market Maker):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사전에 정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 유동성을 높이는 증권사를 가리킨다. 파생시장을 제외한 주식시장에는 총 14개사가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대상 종목은 코스피 332개, 코스닥 341개 등 총 673개다.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1/09/85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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