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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금융위! 국민이 개돼지?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당장 구축하라! 2022/08/07 18:03
오소나무

 https://cafe.naver.com/hantuyon/29759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당연히 지킬 수 있습니다.

금융위.. 의지의 문제일 뿐.

지난 2018년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 112조원 위조주식 사태.

(언론에서는 유령주식이라고 했지만 저는 토론회 때 위조주식이라고 했고 당시 지상욱 의원도 동의를 했습니다. 유령이 매매의 대상이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위조지폐처럼 위조주식이 맞습니다.)

그로 인해 상시 무차입공매도가 가능한 것이 전 국민에게 알려졌고

분노한 국민들로 인해 공매도 금치 청원은 4일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국민 답변에서 <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듯 금융위원회는 구체적인 언급과 함께 구축을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도 없이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짓말쟁이 집단.. 금융위원회.. ㅠㅠ)

아래는 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밝힌 속기록입니다.

(당시 정부가 얼렁뚱땅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즉, 국민을 속이기 위해 추진 발표를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내외부 검토 및 회의 후에 팩트에 입각해서 발표를 한 것이지요.)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발표> (속기록 발췌)

2018.5.28(월) 10:00, 김학수 증선위원회 상임위원(금융위원회)

..

<실시간 주식잔고 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


(이하 속기록 내용은 위 링크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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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지금까지 구축이 미뤄진 것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도 99.9% 사실일 듯.)

1. 한국거래소가 계속 미적미적거렸습니다.

(아마도 구축이 되면 한국거래소에게 불리한 환경이 마련되는 모양입니다.)

2. 금융위원회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 명령을 받드는 회사이므로 금융위 잘못이 큽니다.)

3. 그러는 사이 금융위 담당자가 바뀌고 유야무야 세월아 네월아~~ 가 되었습니다.

4. (돌변한 금융위) 구축이 안되는 이유를 찾아서 약속을 파기하기로 내부 결정?

5. 급기야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두 가지 핑계로 약속을 완전히 파기했습니다.

1)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서 못하겠다.

2) 다른 나라에서 하는 데가 없어서 못하겠다.

6. 결국 국민들만 바보(또는 개 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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