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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 기대감 높다! 2022/07/07 08:38
gregory16

정부소속위원회 대폭 축소 분위기속 혁신위 설치 권위와 위상 강화 기대
제약바이오업계, ‘선택과 집중 통해 산업계 육성할 수 있는 핵심 기관 될 것” 강조

제약바이오산업계 내에서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직속위원회의 최대 70%감축 등 정부소속위원회의 대폭 정리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 직속의 새로운 위원회로 설치됨으로써 그 권위와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장관후보자의 연이은 낙마와 정부소속위원회의 대폭 정리에 따른 혁신위 설치가 다소 지연될 전망으로 빠른 출범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다.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의 축소정리가 대세인 가운데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위한 수순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약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혁신위 참여범위, 권한, 역할 등 세부 각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견 청취가 진행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혁신위원회 설치의 경우 그 위상이 당초 산업계의 기대치를 상회할 전망이다. 산업계에선 후보시절 대통령직속위원회 설치를 원했으나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며 국무총리직속 위원회 설치 공약을 답변으로 보내왔었다. 이에 따라 다소 실망감이 없지 않았는데 최근 정부산하 위원회 축소 방침이 보도되며 실망이 기대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

6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직속위원회가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며 예산감축 차원에서 현재 20여개에서 최대 70%까지 정리한다는 것으로 이 경우 6개가량만 남길 것이라는 보도이다. 총리 산하에 60개정도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 기준으로 한다면 20여개 정도만 남게 된다는 계산으로 어느 정도 권위와 효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란 평가이다.

위원회 역할에 대한 산업계의 기대치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산업계는 규모의 한계로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정부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신약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을 비롯, 연구개발·정책금융·세제 지원·규제개선·인력양성 등을 포괄하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 정책을 총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바 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와 같은 컨트롤타워는 규제정책과 산업정책의 조화를 도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업계를 육성할 수 있는 핵심 기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만큼 최근의 상황은 답답하다. 장관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에 정부산하 위원회 정리 등으로 혁신위 설치 등 정부 정책 정상화가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는 현재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취합중 으로 알고 있다”며, “산업계 일각에서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정책이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 있으나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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